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

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완벽 가이드

목차

•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이란?
•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
• 온라인 사건 접수 절차
• 처리 진행 상황 조회 방법
• 주요 기능 및 활용 방법
•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 방법

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이란?

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플랫폼입니다. 불공정 거래 행위, 독점 규제 위반, 표시·광고의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,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.

https://case.ftc.go.kr/main.do

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

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회원가입 절차

•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접속 후 ‘회원가입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• 이름, 이메일 주소, 비밀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.
•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.
•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하여 사건 접수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.

2. 로그인 방법

•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‘로그인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• 아이디(이메일)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• 로그인 후 사건 접수, 진행 상황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사건 접수 절차

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사건 유형 선택

• 불공정 거래 행위
• 독점 규제 위반
• 하도급 관련 문제
• 표시·광고 관련 법 위반
• 가맹·대리점 거래 문제

2. 신고서 작성

• 사건 발생일 및 발생 장소 입력
• 관련 기업 또는 개인 정보 입력
• 사건 내용 상세 설명
• 증빙 자료 첨부(사진, 문서 등)

3. 제출 및 접수 확인

• 신고서를 작성한 후 ‘제출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• 접수 완료 후 사건 번호가 부여되며,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처리 진행 상황 조회 방법

사건 접수 후에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.
• ‘사건 조회’ 메뉴에서 접수한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.
• 현재 처리 단계(접수 완료, 조사 중, 처리 완료 등)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추가 자료 요청 여부 및 결과 통보 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기능 및 활용 방법

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은 사건 접수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

• 사건 유형별 가이드 제공: 사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.
• 증빙 자료 제출 기능: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• 조사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: 사건 처리 과정 및 예상 완료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결과 통보 서비스: 처리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• 민원 상담: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1:1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 방법

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.

Q1. 사건 접수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?

A1. 접수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,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.

Q2.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
A2. 사건 유형과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, 일반적으로 30~90일 내에 처리됩니다.

Q3. 신고자는 익명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?

A3. 가능합니다. 단, 익명 신고 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Q4.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어요. 어떻게 제출하나요?

A4. 로그인 후 ‘추가 자료 제출’ 메뉴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해 보세요!